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급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식 태도이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2022년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 (22.9.7 기준)원달러: 1388.5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0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Fax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한 국경이 폐쇄되면서 팩스로만 통지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겨 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