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이 추경과 관련하여 “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 ” 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

이번 추경 시사 발언은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고집하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됩니다 .

더 나아가 ,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를 계속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적절한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 정부가 불과 며칠 전인 지난 9 일 , 재정의 63.6% 에 달하는 358 조 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사실입니다 .

그 짧은 기간 동안 358 조 원이 모두 집행되었을 리 없는데 , 조기 집행 방침은 온데간데없고 갑작스러운 추경 발언이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

이번 2025 년 정부 예산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 조 1000 억 원을 감액한 예산이지만 ,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 이미 편성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

정부 재정당국은 현 시점에서 추경이 국민경제와 재정 건전성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추경을 편성할 경우 , 필연적으로 전액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 이미 지난 정부 기간 동안 1000 조 원을 넘긴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 이는 곧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

실제로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악화된 신뢰는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민생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입니다 .

지금도 수많은 민생 법안이 야당의 비협조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 산업성장을 뒷받침할 반도체 특별법 ,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위메프 · 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필수적인 민생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에 필요한 것은 섣부르고 무책임한 ‘ 정치적 추경 ’ 이 아닙니다 .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법안 처리야말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내려놓고 ,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민의 삶이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