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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천시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서 이상욱·임동규 의원 주요 현안 시정질문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3/06/20 18:56 수정 2023.06.20 19:23


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20일 오전 10시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욱, 임동규 의원이 차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천시의회 최초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해 의원별 질문과 답변시간을 30분내로 진행했다.  

   

먼저 이상욱 의원은 현재 ‘김천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김천시가 관광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김천시만의 고유성을 찾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독특한 자원을 활용한 장기적, 전략적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 고유의 정체성 부각에 노력이 전무하고 관광 컨텐츠 개발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 김천시 활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관광 수익 사업 재검토 ▲ 직지사 주변 상가 활성화 방안 모색 ▲ 공원내 하천을 활용한 친수 공간 조성 ▲ 부항댐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해 규제 완화 ▲ 스포츠를 관광에 접목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방안을 촉구했다.

 

30분의 질문시간을 훌쩍 넘겨 10분의 추가 시간을 얻은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천시 관광환경의 강점인 치산·치수의 효과성을 극대화한 컨텐츠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시가 보유한 역사, 지리적 자원, 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컨텐츠가 경쟁력을 지녀야 지역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어 임동규 의원은 최근 김천시민들이 의문점을 갖고 궁금해하던 △대규모 투자사업에 뒤쳐진 민생사업 추진 방안, △오봉저수지 물놀이 사고에 대한 김천시의 미흡한 대처와 무책임한 행정, △다수의 김천시청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로 인한 행정신뢰 저하, 시정공백 등의 문제점, 최종책임자가 아직까지 시민에게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 등 3가지 현안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첫 질문인 ‘민생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 속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편성해야 하는 민생예산이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행사성 예산에 뒤처져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하는 복지와 민생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25일 오봉저수지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에 대한 김천시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대처 등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임동규 의원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안전점검 대상과 지도 ·감독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김천시는 수상레저사업자의 법 위반을 방치했고 안전지도와 점검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며 "김천시가 이번 사고에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어린 사과와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익사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초등학생 희생자의 유가족이 방청해 임 의원의 질문과 김 시장의 답변을 지켜보며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김천시 공무원 수 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김천시의회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의회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며 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김천시 다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14만 김천시민에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안겨줬다”라며 시민을 대신해 엄중한 질책과 통렬한 반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충섭 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은 관행인지, 법 위반인지를 논하기 전에 시민이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불신은 더욱 높아졌으며, 김천시의 도덕적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시민들의 이런 의견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당사자와 가족에게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1,20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잘 추스려 심기일전해 시정목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그 동안 단 한차례도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김 시장은 “지난 1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감표명을 했으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을 잊지 않고 건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명기 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후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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