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김동기 박영록(왼쪽부터)

김천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김응숙, 김동기, 박영록 의원이 차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응숙 의원은 김천시의 공모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고성산 도시숲 사업과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예를 들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공모해 선정되거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응숙 의원

김응숙 의원은 “고성산 도시숲 사업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도 미비하며 도로정비와 아이들의 놀이공원 시설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활성화 계획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충섭 시장은 “도시림이 산 중턱에 위치하므로 기존의 진입로를 정비했으나 다소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는 단점이 있으나 기존 등산로 주변으로 시설물이 조성돼 있어 도보로 접근해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답하고 “도시림이 조성되고 10여년이 지남에 따라 목교와 계단, 안전시설물 등이 노후되고 조성 당시와 달리 현재의 관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시림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진입로를 확대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고성산 도시숲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숙 의원은 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운수2리, 운수3리 오폐수가 백운천으로 유입돼 오염이 심각한데 오폐수의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생태하천 목적에 맞게 조성할 방법은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충섭 시장

이에 김 시장은 “실시설계과정에서 하천제방 부실에 따른 재해우려와 협소하고 노후된 교량, 도로폭 협소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득이 본 사업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판단한다”고 인정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맞춘 하폭확장과 함께 담수량을 늘리는 가동보 1개소, 하천수 용존산소량을 늘리는 돌여울 설치,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 9개소 설치 등 생태관련 사업들도 함께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이우청 의장

오폐수 유입에 대한 방안으로는 “2015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시행한 결과 개인정화조 설치 지역으로 판정돼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한 시설물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내년도에 백운천에서 직지천 강변공원까지 시민들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봉산 검문소까지 약 5㎞ 산책로 조성이 계획돼 있다”며 “직지사에서 강변공원을 거쳐 감천까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질의자로 나선 김동기 의원은 자가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통신회선 임대료를 절감하고 전화, 인터넷, 민원, CCTV, 교통, 재난, 소방, 환경 등 모든 온라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통신인프라를 확보를 요구했다. 또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김천시와 김천교육지원청 등이 함께하는 김천교육자치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동기 의원

김동기 의원은 “김천시 자가망 구축현황과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현재 김천시에서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 중인 기관은 몇 개이며 지출되는 예산은 얼마인지”를 질의했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 혁신도시 내 자가통신망 시설을 운영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공공시설물 중 스마트도시 시설물이 2015년 1월에 김천시로 인계됐음을 밝혔다.

김충섭 시장

김 시장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길이 25㎞ 광케이블이 설치돼 있으며 주정차단속, 기본교통정보제공, 교통신호제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자가통신망은 총 연장 8.5㎞,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인 강남북도로를 따라 2022년 12월 준공예정이다. 향후 검토사업인 시청에서 원도심 지역과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하는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선로 길이 100㎞, 사업비는 약 51억원이 예상된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망과 CCTV망이 기존 임대방식에서 자가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공공요금 절감은 물론 다양한 업무에도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 현황은 관내 150개소에 근거리무선통신기지국(AP) 185개가 운영되고 있다. 향후 2021년도에 동지역 버스정류장 92개소와 공원 등 기타 6개소를 포함해 총 98개소에 AP 105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2022년도 마을회관 등 100개소, 2023년도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100개소에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기 의원은 김천 교육 발전을 위한 민‧관‧학이 함께한 김천형 교육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했다.

김 시장은 “교육관련예산 140여억원을 편성해 도내 어느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확대,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등에 52억원 지원, 교육경비 40억원 편성, 인재양성장학기금조성, 내년도 예산에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한 디지털교육인프라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김천시, 교육지원청, 대학, 지역기업, 유관기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체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진로탐구지원과 진로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발전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해 4차 산업에 걸맞은 미래형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분야에 앞장 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김천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의 검토를 약속했다.

이에 김동기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거버넌스 교육을 건의해 똑같은 답을 들었다”고 지적하고 실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영록 의원

마지막 질문자인 박영록 의원은 신음동 SRF 시설 관련 소송 진행 상황과 중앙정부에 폐기물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법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시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관련 소송에서 시민들은 과연 김천시가 승소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인 폐기물 처리나 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여부가 아니라 건축허가와 관련된 조례로 다투다 패한 것이 ‘과연 적극적인 대응방법이었는가’라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진행 상황 및 제도 개선 요구계획을 질의했다.

김충섭 시장은 “관련 소송은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 2019년 12월 31일 불허가 처분한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올해 9월 2일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승소 대책에 대해서는 재판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김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보다 행복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영록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김천시와 상황이 비슷한 강원도 화천군의 폐기물 관련 대법원 승소 판례를 소개하고 “이런 판례들을 잘 살펴 반드시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에서 이날 시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방청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본회의를 방청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