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16개 단체(전국학부모단체연합김천지부,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바른인권여성연합, 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바른인권센터, 내자녀생명지킴이연합, 글로벌SQ연구소해법센터,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바른여성교육연구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포럼, 학부모인권연합)로 구성된 양성평등기금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시의회 옆 도로에서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연장 조례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김천시양성평등기금반대 비대위는 이날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의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연장 조례를 반대하며 성 주류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사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2021년 4월 8일 김천시는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을 공고했다.

공고 기간 동안 260여 건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양성평등기금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의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연장 조례를 반대하며, 성 주류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사업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남성과 여성의 개념을 성 주류화라는 기본시책을 실행하려 함에 있어 우려함을 표시 하였고, 기금 연장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반대동의에 5,0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하였다.

기금의 역사는 이러하다.

2000. 2월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 제정

2010. 9월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 폐지하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이전

2010. 9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만들었다(명칭을 양성평등기금운용조례로 하지 않고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양성평등기금을 넣어놨음)

2014년, 2015년 두 해 사업을 했지만 양성평등과는 상관없는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 현재 매년 5천만원씩 시민의 세금을 꼬박꼬박 모아 현재 8억 9천여만원이 모아졌고,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모으고 있다.

김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들도 기금의 비효율성과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기금폐지에 과반수이상 동의하였으나, 상임의 당일 8월 27일 시의원들은 5,000명이 넘는 반대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금연장이 가결되는 엄청난 광경을 멋진 쇼로 보답을 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갖고, 시민들을 기만한 김천시와 김천시 시위원들을 규탄한다.

우리가 기금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하나, 김천 양성평등조례의 양성평등기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14조

성 평등 관점을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성 평등은 남자, 여자, 또 다른 모든 성을 말한다. 상위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시장과 시의원들은 말하면서 우리에겐 어찌 동성애, 소아성애, 양성애, 시체성애, 기계성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둘, 김천 양성평등조례의 양성평등사업은 여성 편향적이다.

남성, 여성인 양성평등이라 하면서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 지도자역량 강화사업 등 남자는 온데간데없고, 여성만 있는 매우 여성우월적인 사업으로 남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양성평등 이념과 맞지 않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셋, 김천시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1) 폭력근절 및 안전확보사업

2)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출산양육 및 저출산 극복 등 가족 정책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그러나 이 사업은 양성평등과는 관계가 전혀 없고, 이미 김천시 행복가정과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굳이 양성평등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넷, 양성평등기금 목적액은 10억이다.

작년 양성평등기금 이자액이 년 1,040만원이었다.

금리가 좋은 때 기금사업이지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에 이자로 사업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 남녀갈등을 유발하고,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충주시와 통영시, 거제시와 하남시, 성남시 등은 기금을 폐지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성 평등 즉 남성, 여성, 동성, 양성, 시체성, 소아성, 기계성 등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인정하자는 양성평등기금...

이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그 일에 가담한 김천시장 및 김천시 시의원들은 각성하여야 하고, 시민의 세금인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라!!

2021. 09. 02.

김천양성평등기금연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