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을 위해 수행한 상용화 지원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공단은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제작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추진한 정부R&D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자율주행차 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안전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20) 등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 세계 최초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 자율주행시스템 정의 도입 등 단계별 기능 구분,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 시스템 한계상황의 운전전환요구,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운행, 위험최소화운행 등 신설

 자율주행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으로의 안전기준 정비(‘22.11)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현행 승용자동차에서 모든 차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자동차로변경기능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자율주행차 개발부터 출시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작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전담조직은 기준·기술부문(자율주행기술 적용관련 안전기준 적합여부 판단, 시험방법 공유, 임시운행허가 지원 등)과 국제·인증부문(판매를 위한 제원통보 및 승인 지원, 선진기술 등 해외사례 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각종 기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법령 유권해석 등을 지원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적용토록 하고, 명확한 시험방법을 개발·제공해 이에 따른 기술개발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각 단계별 평가를 민간과 함께 실시하여 검증 노하우를 공유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판매를 위한 제원관리번호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준비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원했다.

앞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출시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완성차업체에서 중소·스타트업까지 포함하고, 자율주행 상용화가 정착될 때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및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자율주행 실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목표로 ‘레벨4 성능인증제 도입’, ‘K-CITY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