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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영남미래포럼과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영남권 5개 시도지사 모임)에 참석해 영남권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상생 번영 협약을 체결했다.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란 주제로 열린 2021 영남미래포럼은 김사열 대통령소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좌장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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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 이 지사는 통합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70년대의 서울 로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구와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라고 주장하며 “절박함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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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8개월간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우선 “대중교통 환승제 확대, 광역철도 순환망 확충 등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3대 현안 추진으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나가고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광 등 기능을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중이다”며 통합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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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남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언했다.
원전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올 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한파로 인한 전력공급 우려가 다시 이번 여름 최악의 폭염 예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만약 당초 계획대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했다면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운영허가가 난 것은 다행이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원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청정 및 수소에너지, 미래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그린경제 대전환을 선언하고 실천 중이다. ‘2050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고 4차 산업시대의 전력수요와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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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인구정책은 지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지난해부터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매년 지방의 청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며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인구정책의 한계와 전환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 차원에서 “청년정책관실 신설, 경북人포럼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와 농촌 두 지역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초광역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개최된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 ▷그린․디지털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선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국가차원의 지원 등 5개항의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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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건희 미술관 입지결정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재고(再考)가 필요하고, 문화균형발전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대응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지난해 첫 회의에서 제안하여 추진해 온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3대 현안 과제를 대한 용역 중간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영남권 종합발전계획에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아시아의 거점 도시, Y-Mega City’를 비전으로 경제․산업, 교통·물류,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 93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에는 ‘영남권 거점도시간 1시간 생활권’을 비전으로 미래교통체계 구축 전략이 ▷안전한 물 관리 체계에는 ‘대구-경북-울산권 상수원 다변화’, ‘부산-경남권 상수원 다변화’사업 등이 ▷낙동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에는 ‘하나된 영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신관광지대’라는 비전으로 ‘영남권 대표(Y-Signature)’그랜드 투어를 재창조한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은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GAD)통해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