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김천시장 김충섭)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아동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연결 등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김천시 아동보호팀 신설 및 주요 업무 소개

2021년 6월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김천시 구읍길 122번지 (現. 대신동민원중계소) 리모델링 공사 후 7월부터 아동보호 업무를 시작했다.

아동보호팀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 조사, 피해 아동 분리, 학대 판단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관계기관(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한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한다.

아동학대로 확인되면 사례 판단 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 연계를 요청하여 김천시와 함께 관리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18회 개최했고, 총 104건 신고 중 혐의 있음 59건, 혐의 없음 45건을 판단했다.

이후 2021년 11월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해 심의하는 김천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5회 개최했고, 총 71건 중 보호조치 11건, 보호조치 종료 38건, 변경 및 연장 건 22건을 처리했다.

또한, 2022년 5월부터 김천시·김천경찰서·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천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김천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 피해 및 위기 의심 아동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회 개최했다.

2023년 6월에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아동학대 예방 목적으로 ‘징계권 폐지 및 긍정양육129’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 75개소, 유치원 32개소에 4,500부를 배부했다. 영·유아기 등 아동의 발달 시기를 구분하여 총 4권으로 구성된 ‘긍정양육’소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위탁가정 50가구에 배부했다.

그 밖에도, 김천시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 아동학대 긴급입소자 지원

­긴급 입소 되는 학대 피해 아동의 의료비, 피복비 등을 일시 지원

2. 위기 아동 보호비 및 물품비 지원

­위기 아동의 보호비 지원 및 보호 가정의 필요한 물품 구매비 지원

3.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운영 사업

­피해 아동의 의료비, 서비스 제공 지원 등

4.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 아동 보호 전담 요원 보호아동 양육 상황점검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란 정부의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구축’ 방안에 따라 정부와 김천시 지원 속에서 운영 중인 인력이다.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주로 수행하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등과 달리 장기적 통합적 관점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보살핀다.

구체적으로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수행하여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아동이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시는 2022년 10월부터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계획수립,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아동 보호 전담 요원 2명을 우선 채용했고 이듬해인 2023년 6월 2명을 추가 채용하여 대상 아동 180명을 분기 1회, 연간 4회 이상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양육 상황점검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가 결정되어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을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점검한다. 김천시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임마누엘영육아원,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에 140명, 위탁가정 40명을 대상으로 개별 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면접 교섭 이행 여부 파악, 자립 지원계획 수립 여부 등 전반적인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 2023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김천시는 2023년 5월에 김천의료원과 김천제일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아동학대로 인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아동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빠른 회복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상호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김천의료원과 김천제일병원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를 통해 응급치료, 신체적·정신적 검진과 학대 의심 신고 등 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신속한 의료체계 구축으로 아동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의 운영계획 및 다짐

최근 수원시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일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등 아동학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천시에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 없이 대응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