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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공직자의 청렴은 시대적 소명이다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6/15 12:54 수정 2022.06.15 12:54
김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진희승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는 세계 32위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고, 공공청렴지수(IPI)는 세계 18위로 아시아권 1위의 성적이다. 예전보다 부패가 줄어들고 많이 청렴해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그러할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60.9%인 반면, 공무원은 8.7%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이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부패 인식에 대한 선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일반국민이 부패하다고 느끼는데 공무원들은 조금 덜 부패한 것으로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경찰, 세무, 병무, 건축·건설·주택·토지 등 11개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은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건축·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고(이는 LH 부동산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네 번째로 부패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 경찰이 아직 부패하고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것 같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은 마음으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했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부패를 끊어내고 청렴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필자가 소속된 경찰서에서도 연초부터 청렴선도그룹을 재편하여 청렴교육을 하고, 직원들에게 경찰서장 서한문을 보내고, 청렴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여러 시책을 시행 중이다.

 

이 와중에 지난달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반부패, 청렴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어느 나라가 부패한 국가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경찰이 부패했다면 어느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것이며, 믿음과 성원을 보내줄 것인가?

 

 

 

 

공직자의 청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갖추고 행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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