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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지선 릴레이인터뷰>김천시장선거 무소속 기호 5번 서범석 후보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5/29 12:31 수정 2022.05.29 12:31
“도농상생! 김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김천은 중요한 4년의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습니다. 많은 시민은 김천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천 발전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 서범석, 김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김천의 미래를 위해 희망의 돛을 올리겠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오로지 시민이 김천시의 주인임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찾아 나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아침이 행복한 시민, 내일이 기다려지는 김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6‧1지방선거 김천시장선거에 무소속 기호 5번으로 출마하는 서범석(59세) 후보의 각오이다.

 

2007년 국내최초로 샤인머스켓 포도를 들여온 인물로 널리 알려진 서 후보는 특히 최근 김천시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SRT(고형폐기물) 소각시설에 관심을 갖고 그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창신이앤이측의 주장을 인용해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민간 SRF 소각시설건립 문제로 피고측 김천시와 원고측 (주)창신이앤이와 진행된 소송이 자칫 민간사업자인 (주)창신이앤이의 승리로 비춰질 소지가 농후해졌다. 행정소송에서 시민연대와 김천시가 1심 패소 후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3심에서 대법원은 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 처분했고 1, 2심에 대한 법리해석 또는 적용과정에서 사건본질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서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요점은 김천시가 수정된 조례로 건축 불허한 부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다시 말해 본 사건은 건축변경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에 “김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2심의 심리결과가 시민의 정당한 건강권‧환경권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 등에 힘입어 당연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판단할 것”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서 후보는 “1, 2심과는 다른 3심 대법원의 법리해석이나 적용사례를 보면 사건의 본질에 대해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본 소송은 건축법과 관련된 건축변경허가건에 대한 심리가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소송은 건축법과 관련된 사건을 환경‧건강 관련법으로 확대된 프레임을 씌워 판결한 2심의 심리과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고 “이제 남은 것은 SRF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시민연대가 여주시의 사례처럼 사건의 환경권과 건강권으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김천시는 행정기관으로서 건축허가를 최대한 미루면서 시민연대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빌미로 인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소송 완료시까지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행히도 대법원판례는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등이 담보된 상태에서 SRF 소각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고, SRF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설명회, 주민동의 등 과정의 절차를 충실히 다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변호사,환경단체 등)들의 의견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김천시의 현안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서 후보는 △시장실 전면 개방으로 소통하는 시 정운영, △정기적 지역 순회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전문 분야별 시정자문기구 설치, △조속한 지역 보건 타운 건립, △아동‧여성 맞춤형 복지 구축으로 인구 증가 유도,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정된 취업 기회 확대, △경력 단절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시민과 소통하고 건강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안들도 약속했다.

 

“멈춰버린 김천! 이젠 달릴 때”라고 강조하는 서 후보의 중점공약은 신(新)김천시대 도시발전 전략, 지역소멸문제 해결과 지역특화신사업 유치,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농촌의미래 신성장동력 강소농 육성, 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농복합형 행정복지시스템구축,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도시김천 조성, 건강한 사회복지를 위한 건강복지도시 김천만들기, 다시찾는 스토리텔링 관광도시 김천,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젊은도시 김천만들기, 소통하는 시장 열린행정 김천변화 등이다.

 

서 후보는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도‧농 상생을 위한 새로운 선택은 바로 서범석”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범석 후보는 금릉초, 문성중, 김천농고(현 김천생명과학고), 계명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시 감사실장, 김천시 평화남산동장, 김천시 구성면장, 김천시 연구개발과장, 김천시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지역농업정책개발연구소장, 문성중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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