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에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응한 실적을 연구자의 승진·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정책기여도 배점을 기존의 4배로 높이는 등 정부 정책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어야 할 연구자들에게 인사와 성과급을 통해 ‘정권 입맛 맞추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 대상 26개 기관 가운데 22곳이 정부 정책지원 실적을 연구자 개인 업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내부 평가기준을 변경했거나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공식 요청에 따른 현안 대응에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성과연봉과 승진에 반영하도록 했다. 동일 현안에 대한 TF·위원회에 3회 이상 참여한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대통령실·정부부처의 요청에 대응한 실적이 연구자의 인사와 연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개인 업적평가에서 정책기여도 배점을 50점에서 200점으로 4배 높였다. 정부위원회와 TF 활동 배점도 50점에서 100점으로 2배 확대했다. 정부 입맛에 맞으면 업적으로 처리되어 고득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지원사업의 점수를 산정할 때 ‘국정과제 부합성’을 고려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법령 개정이나 정부계획에 반영된 실적은 성과급 산정에 반영한다. 연계성이 연구자 개인의 평가·보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올해 개편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편람이 이러한 행태를 가속화시켰다. 정부지원사업 수행, 수시·협동연구 참여, 정부위원회·TF 활동 등을 연구자 개인 업적평가에 반영하는지 확인하도록 평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포함한 업적평가체계 평가 항목의 배점도 지난해 4점에서 올해 20점으로 5배 확대됐다.

 

연구회가 기관을 평가하면서 정부 정책지원 활동을 개인 업적으로 인정하는지까지 점검하고, 각 기관은 이를 내부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일종의 감시 체계를 만든 것이다. 행정연구원처럼 해당 실적을 승진·성과연봉에 연결하면 그 영향은 연구자 개인의 영달에 직접 미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보상체계 하에서 연구자들이 정부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지적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정부 요청에 부응하는 활동과 정책 반영 실적이 중시될수록, 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거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국책연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책실패를 경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책지원 실적은 인사와 성과급으로 보상하면서 정작 독립적 판단을 보호할 장치는 제시하지 않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을 정권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정권 홍위병’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 정권의 실정을 정당화하는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연구자들을 인사와 보상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정책의 오류를 지적한 연구가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평가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